이재명 21대 대통령 공약 핵심 정리

이재명 21대 대선공약을 완전 분석합니다. AI 경제강국, 기본사회, 부동산정책, 청년복지, 교육개혁, 디지털전환 등 핵심공약과 정책방향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개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21대 대선공약은 지난 2022년 20대 대선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제법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복지 및 기본소득 등 분배 중심 정책에 방점을 찍은 것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경제 성장과 함께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 등 실용주의 대전환을 선언하며 유연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핵심 키워드로는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최우선)과 '잘사니즘(행복을 지향하는 가치적 삶)'을 제시했으며, AI 3강 도약, 기본사회 실현, 경제 대도약을 통한 진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대 핵심공약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실현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하고 K-콘텐츠 지원강화로 글로벌 빅5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AI 3강 도약: 정부와 민간이 함께 100조원 규모 AI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AI 핵심 인프라인 GPU를 최소 5만개 이상 확보
AI 예산 증액: AI 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 증액과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AI 데이터센터: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및 국가 혁신거점 육성
K-배터리 산업: 이차전지 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 재충전
반도체 특별법: 생산‧세액공제 최대 10% 지원

2. 기본사회 정책과 국민 삶의 질 향상

기본사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단 구조를 최근 완성했고 앞으로 활동을 본격화해 세부 정책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기본사회 10대 정책단:

기본사회 성장
기본소득
기본에너지
기본금융
기본주거·교통
기본교육
기본농업
기본디지털·AI·통신
기본돌봄
기본의료

3. 청년 정책과 복지 확대

청년미래적금과 청년기회국가 건설: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 청년자산형성 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의무상환 전 이자면제 대상 확대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등 청년의 일할 권리와 기회강화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 및 월세지원 확대 등 청년 주거지원 강화

4. 부동산 정책과 주거안정

311만호 주택공급:

수도권 4기 신도시 조성, 서울 도심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 등 공급 확대 공약
1기 신도시 재정비
노후 도심 용적률 상향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5. 교육개혁과 미래인재 양성

서울대 10개 만들기: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
디지털 미래인재 100만 명 양성

6. 의료개혁과 건강권 보호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
지역의사·지역의대 신설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치료의 국가 보장을 강화
공공의료 강화

7. 환경정책과 탄소중립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40년까지 석탄발전 폐쇄
RE100 산업단지 조성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

8. 정치개혁과 권력구조 개편

내란 극복과 계엄 권한 통제
검찰·사법 개혁
직접민주주의 강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권 강화, 감사원 국회 이관 등 권력 분산을 골자로 한 개헌

9.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코로나19 시기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과 탕감, 저금리 대환대출,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금융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지원책:

코로나 대출 탕감
계엄 피해 소상공인 별도 지원
임대료·인건비·에너지비용 지원
키오스크 수수료 부담 완화

10.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정책

K-수도권 비전:

세계를 선도하는 K-수도권, 국제 경제와 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경기 북부 개발 및 평화경제특구 조성
남부 U벨트 개발 추진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분야별 상세공약

경제·산업 정책

디지털 대전환: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G와 6G 인프라를 구축하여 디지털 대전환을 이루고자 합니다
물적, 제도적, 인적 인프라에 국비 30조 원을 투자하고,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신산업 영토 확장, 창업기업 성장 지원 등에 국비 40조 원을 투자할 계획

상법 개정: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통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먹튀·시세조종 근절로 공정한 시장질서 창출

노동·고용 정책

주 4.5일제와 근로시간 단축:

워라밸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노동 생산성 증대
일자리 나누기 효과

선택적 모병제:

기본적으로 징병제는 유지하되 장기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선택적 모병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개인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을 검토

사회복지 정책

성평등가족부 신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는 사회 구현

어르신 정책:

국민연금 개선
노인일자리 확대
치매국가책임제 강화

문화·체육 정책

글로벌 K-콘텐츠: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위한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5 문화강국을 실현
e스포츠 산업 육성
문화예술인 사회보험보장 확대

기본사회 정책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조기 대선에서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공약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기본사회' 정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본사회의 핵심 철학

'기본'이 갖춰져 있는 사회가 중요하다는 철학 하에,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입니다.

기본사회 실현 방안

기본주거: 모든 국민의 주거권 보장
기본교육: 교육기회의 평등 실현
기본의료: 건강권의 국가 보장
기본돌봄: 돌봄의 사회화
기본금융: 금융서비스 접근권 보장

Q&A

Q1. 이재명 후보의 'AI 3강 도약'은 어떤 의미인가요?

A: 이재명 후보의 'AI 3강 도약'은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 AI 기술을 선도하는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입니다. 이를 위해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대폭 증액하고,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Q2. 기본소득 정책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A: 이 전 대표 캠프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경제가 위기 상황이다. 경제 회복을 해야 하는 시점이고 성장이 우선"이라며 "연 25만원 기본소득 정책을 집행 수준까지 구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신 '기본사회' 정책을 통해 포괄적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