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제21대 대통령 이재명의 임기는 2025년 6월 4일부터 시작되어 2030년 6월 3일까지입니다.
현직 대통령 이재명의 임기 정보
임기 시작일과 종료일
- 임기 시작일: 2025년 6월 4일 0시
- 임기 종료일: 2030년 6월 3일 24시
- 재임 기간: 정확히 5년 (1,825일 또는 1,826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궐위 선거로 2025년 6월 3일에 실시되었으며, 이재명 후보가 49.42%를 득표하여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 임기 계산 방법
헌법상 임기 규정
대한민국 헌법 제70조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중임할 수 없습니다.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시작됩니다.
임기 만료일 계산 공식
- 정상 임기: 취임일로부터 정확히 5년 후
- 궐위 선거: 당선 확정일부터 5년 후
- 특수 상황: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따른 조정
임기 개시 시점
- 일반 선거: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 다음날 0시
- 궐위 선거: 당선 확정과 동시에 즉시 개시
- 탄핵 등: 헌법재판소 결정일부터 즉시 적용
역대 대통령 임기 변천사
헌법 개정에 따른 임기 변화
제헌헌법은 4년 임기였으나, 1987년 개헌을 통해 현재의 5년 단임제가 확립되었습니다.
임기별 변화 과정
- 1-3대: 4년 임기 (1948-1960)
- 4-5대: 헌법 변화기 (1960-1972)
- 8-12대: 7년 임기 (1981-1988)
- 13대 이후: 5년 단임제 (1988-현재)
특별한 임기 사례들
최규하 대통령이 255일로 가장 짧은 임기를 기록했으며, 박정희 대통령이 15년이 넘는 가장 긴 임기를 지냈습니다.
임기 만료 관련 선거 일정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합니다.
선거일 결정 원칙
- 기본 원칙: 임기만료 70일 후 첫 번째 수요일
- 공휴일 조정: 민속절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주 수요일
- 사전투표: 본 투표 5일, 4일 전 실시
궐위 시 선거 일정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합니다.
임기 중 권한대행 체계
대통령 유고 시 승계 순서
- 1순위: 국무총리
- 2순위: 기획재정부 장관
- 3순위: 교육부 장관 (순서대로)
최근 권한대행 사례
2024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수행했습니다.
임기와 관련된 헌법 조항
중요 헌법 규정
헌법 제128조 2항에 따라 개헌을 통해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 가능여부를 변경하더라도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조항들
- 제66조: 대통령의 지위와 책무
- 제67조: 대통령 선거 방법
- 제68조: 선거 시기와 방법
- 제70조: 임기 5년 단임제
- 제128조: 임기 연장 금지
임기 만료 후 예우와 처우
전직 대통령 예우
- 경호: 평생 경호 서비스 제공
- 예우금: 월정액 지급
- 사무실: 전용 사무실 제공
- 비서진: 소수 인원 지원
재출마 가능성
헌법상 전직 대통령의 재출마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현실적 제약이 많습니다.
임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
A: 2030년 6월 3일까지입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시작하여 정확히 5년간 재임합니다.
Q2: 대통령 임기를 연장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헌법 제128조에 의해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은 효력이 없습니다.
Q3: 임기 도중 사퇴하면 어떻게 되나요?
A: 60일 이내에 궁궐 선거를 실시하며, 당선자는 새로운 5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Q4: 차기 대통령 선거는 언제인가요?
A: 정상적으로는 2030년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Q5: 임기 계산에서 윤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5년 임기 중 윤년이 포함되면 1,826일, 그렇지 않으면 1,825일이 됩니다.
Q6: 대통령이 탄핵되면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A: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즉시 파면되고, 60일 이내 새 선거를 실시합니다.
Q7: 임기 만료 전 사망하면 누가 승계하나요?
A: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Q8: 임기 중 개헌으로 임기를 바꿀 수 있나요?
A: 차기 대통령부터만 적용되고,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9: 전직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수 있나요?
A: 헌법상 금지 조항은 없으나, 정치적 현실적 제약이 있습니다.
Q10: 임기 시작 시각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A: 전임자 임기 만료일 다음날 자정(0시 0분 0초)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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