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법안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일부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이 법안은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와의 권리 균형을 맞추기 위한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
2. 제정 배경
노란봉투법의 명칭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시민들이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한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후 법안 제정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3. 주요 내용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 범위 확대: 하청업체나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원청과의 단체교섭이 가능하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합니다.
- 노동쟁의 정의 변경: 쟁의행위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으로 확대하여, 임금이나 해고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제한: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보호합니다.
4. 쟁점 및 논란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의견 차이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노동계 입장: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와의 권리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필수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합니다.
- 경영계 입장: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러한 논란은 법안의 통과와 시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5. 2025년 기준 변경사항
2025년 현재, 노란봉투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해 다시 국회에서 표결되었고, 최종적으로 부결되어 폐기되었습니다 .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노란봉투법은 어떤 법안인가요?
A1.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Q2.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2.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정의 변경,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Q3. 현재 법안의 상태는 어떤가요?
A3. 2025년 현재,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해 최종적으로 부결되어 폐기되었습니다.
7. 마무리 및 참고 자료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사용자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법안입니다. 비록 현재는 폐기되었지만, 노동환경의 개선과 권리 보호를 위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