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판 중지법이란? 완벽 정리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개념, 배경, 쟁점과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적용 범위를 상세히 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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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판 중지법의 핵심 개념

대통령 재판 중지법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5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적 근거와 헌법적 배경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의 해석이 이 법안의 출발점입니다. 현행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당선 이전에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던 사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헌법학계의 다수설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된 사건의 (형사) 재판을 멈춰야 한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통설'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면서,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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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상세 내용

주요 개정 조항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제6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공판 절차 정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시점: 대통령 선거 당선 확정일부터
• 적용 기간: 대통령 임기 종료 시까지 (5년)
• 적용 대상: 진행 중인 모든 형사재판
• 법적 효력: 법원의 의무적 정지 결정

입법 과정과 정치적 배경

민주당의 추진 배경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이 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한 데서 출발합니다.

국민의힘의 반대 논리는 재직 전 범죄는 불소추특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선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SNS에 "국회의원이 '이재명 한 명'을 위한 법을 막 만들어도 되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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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재판 현황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은 5건으로,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은 이달 예정된 공판기일에 출석의무가 있습니다.

주요 재판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18일 오전 10시
• 대장동 관련 사건: 24일 공판기일
•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 대북 송금 사건 1심
•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피선거권과 관련된 쟁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 대통령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달려 있어 논란이 컸습니다. 파기환송심이 예정대로 진행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통령의 대통령직 유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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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법조계의 입장

대법원의 공식 입장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헌법 84조 해석을 비롯한 재판 진행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몫이라는 입장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이 헌법 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법조계의 예상과 전망

법조계에서는 재판이 중단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국정 최고 운영자인 대통령을 수시로 불러 법정에 세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재판부의 독립적 판단 원칙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공식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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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적 쟁점과 해석

불소추특권의 범위

형사상 소추의 의미를 둘러싼 해석이 핵심 쟁점입니다:

1. 협소한 해석: 새로운 범죄의 기소만 금지
2. 광의의 해석: 기소와 재판 모두 포함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나, '형사상의 소추'의 범위가 새로운 범죄의 기소에 해당하는지,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까지 포함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헌정질서와 권력분립

대통령직 수행의 안정성과 사법부 독립성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김용민 의원은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하게 됨에 따라 헌정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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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처리 과정과 향후 전망

법안 심사 일정

더불어민주당이 7일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1. 법안 발의: 2025년 5월 2일
2. 소위원회 통과: 2025년 5월 7일
3.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2025년 5월 7일
4. 본회의 처리: 예정

정치적 쟁점과 논란

입법권 남용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의 각종 혐의는)재직 전 범죄인 만큼 불소추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당선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 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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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사례와 비교법적 검토

미국의 대통령 면책 원칙

미국에서는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형사기소가 관례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탄핵 후에는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대통령 불가침권

프랑스 헌법은 대통령의 재직 중 불가침권을 보장하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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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 영향과 파급효과

형사재판 실무에 미치는 영향

재판 일정 조정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입니다. 해당 개정안이 향후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모두 중단되거나 이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선거법 개정과의 연계성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대상에 '행위'를 배제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추진 중인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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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과제와 전망

헌법재판소 심판 가능성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권력분립 원칙과 평등 원칙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제 운영의 근본적 재검토

이번 논란은 우리나라 대통령제 운영의 근본적 과제를 드러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과 견제와 균형 원리의 실현 방안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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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대통령 재판 중지법 주요 질문

Q1.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 통과되면 모든 재판이 중단되나요?

A1. 네,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모든 형사재판이 5년간 중단됩니다.

Q2. 헌법 84조만으로는 재판 중지가 불분명한가요?

A2.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지만, '형사상의 소추'의 범위가 새로운 범죄의 기소에 해당하는지,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까지 포함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Q3. 이 법안이 특정인을 위한 법인가요?

A3. 박 의원은 "이 문제(대통령 재판 중단)에 자꾸 논란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입법하려는 것이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Q4. 공동피고인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4. 이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대통령만 재판에서 분리되어 절차가 정지됩니다.

Q5.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A5.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헌법 84조 해석을 비롯한 재판 진행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몫이라는 입장이며, 개별 재판부의 독립적 판단을 존중한다는 방침입니다.

Q6. 이 법안의 국회 처리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6. 더불어민주당이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했으며, 이제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은 상황입니다.

Q7. 임기 종료 후에는 재판이 재개되나요?

A7. 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 종료와 함께 중지되었던 공판 절차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재개 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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